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고용보험제도의 종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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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고용보험제도의 종류
3.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4. 현 이슈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의의
2. 유형 및 기능
3. 주요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고용보험이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사회보장보험
실업보험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고용보험 =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
-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통한 실업예방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4)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실업보험이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 후의 생계지원을 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실업예방, 직업훈련, 재취업,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과 같은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고용정책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을 동시에 실시
- 단계적 노동시장 접근방법: 올바른 직장선택 및 채용(1단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2단계)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3단계)
5) 고용보험법의 연혁 (수정 필요!!!)
2006.0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2004.01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월간 60시간주당 15시간 이상) 고용보험확대
2002. 12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2001. 11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1998. 10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1995. 7 고용보험 시행 ★고용보험 20주년★
30인 이상 사업장의 실업급여
7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출발
1993. 12 고용보험법 제정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유 형
가. 강제적 고용보험제도(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
나.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조합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실업기금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형태
다. 실업부조제도(호주, 뉴질랜드)
실업부조제도는 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소득조사를 전제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전액 정부부담에 의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
라. 기타-이원적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유형은 이와 같이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혼재해 있는 이원적 구조를 실시
2.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2) 기 능
가.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나.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다.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라.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마.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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