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가들 분배의정의 복지에대하여 복지 버핏세이슈 최소국가 경제적불평등 마이클조던의돈문제 존롤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1.02.16 / 2021.02.16
  • 40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사상가들로 살펴본
분배의 정의 그리고 복지에 대하여….
하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 가?
자유지상주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 가?
2011.8 버핏세 이슈
Q.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당한가?
A.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부당하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최소국가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는 부도덕하고 위법한 국가
온정주의
도덕법
부와 소득 재분배
개인의 권리가 워낙 강력하고 광범위해서
국가가 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인지 의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한가?
경제적 불평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유지상주의 분배 정의의 조건 ;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
1.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합법적인 소유물이었는가?
훔친 물건을 팔아 번 돈이었다면 그는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2. 자유로운 교환으로 또는 타인의 자발적 선물로 돈을 벌었는가?
부당하게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한,
그 결과가 평등하든 불평등하든 자유시장에서의 분배는 정당하다.
둘.
마이클 조던의 돈 문제
유형화된 분배 정의의 문제
1. 자유가 분배의 유형을 뒤엎는다.
경제불평등이 부당하다면 자유시장에 계속적인 간섭이 필요하다
2. 자발적 거래를 뒤집는 결과와 조던의 권리를 침해한다.
- 조던에게 억지로 기부금을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동으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강제노동과 마찬가지다.
내가 나를 소유한다면 나는 내 노동도 소유해야 한다.”
마이클 조던의 돈 문제
1. 과세는 강제노동만큼 나쁘지 않다.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일을 덜하고 덜 내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2.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돈이 절실하다.
절실하다고 해서 도우라고 강요할 수 없다.
3. 마이클 조던 혼자서 경기를 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시장가치로 대가를 보상받았다.
4. 그는 법을 따라야 한다.
민주적 합의 아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면 자유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인가?
5. 조던은 행운아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A+ 독후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 최소국가│자유시장 철학│마이클 조던의 돈│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공리주의 논리는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옹호할 수도 있고, 생산성 감소라는 이유로 반대할 수도 있다. 재분배에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는 명분은 경제 효율성이 아니라 소유권과 같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것이다. 자유지상주의는 자신을 소유함에 근거하여 콩팥 판매와 안락사, 합의하여 이루어진 식인 행위라는 극단적인

  • 정의란 무엇인가
  • 정의와 공동선 감상참고문헌책과 저자 소개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하바드대 교수이자, 존 롤스 이후 가장 영향력있는 정의론 이론가로 꼽힌다. 그의 수업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들을 정도로, 명교수와 명강좌가 많기로 유명한 하바드대에서도 강좌의 인기와 영향력은 대단하다.그의 강좌는 무엇보다 교수와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통한 활발한 대화식 수업으로 수업 시간 내내 질문과 대답이 끊이지 않는 역동적인 수업 방식으로

  • 정의란 무엇인가(6강~10강) 요약
  • 조던이 농구에 재능을 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열매를 독차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재능과 노력하려는 의지조차도 결국 혜택 받은 환경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력의 대가마저도 도덕적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는 롤스의 주장을 미심쩍어 한다. 2. 도덕적 자격 거부하기재능의 도덕적 임의성에 관한 롤스의 주장이 옳다면 분배 정의는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보다

  • 타고난 것에 대한 책임(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 적 요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타고난 것,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들은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만든다. 앞의 책 234p-235p물론 이러한 임의적 요소를 조정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하다. 만약 시도한다면 개성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말 것이고 엄청난 역차별을 불러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에 의해 개인에게 주어진 혜택에 책임감이 필요하다.4.존 롤스의 제안 앞의 책 247p-248p (Rawls, A Tbeory of justice, sec.17.) 선천적 재능의 분배나 사회

  •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고,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후략)2.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관점 세 가지(세 가지 규범이론)(Sandel, 2010: 360-)1) 공리주의: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해야 한다는 견해 =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견해(벤담 이래 20세기 초반까지 영국과 미국 학계의 지배적 전통)- 두 가지 단점(Sandel, 2010: 361)2) 자유주의(liberalism): 정의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 =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