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가들 분배의정의 복지에대하여 복지 버핏세이슈 최소국가 경제적불평등 마이클조던의돈문제 존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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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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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들로 살펴본
분배의 정의 그리고 복지에 대하여….
하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 가?
자유지상주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 가?
2011.8 버핏세 이슈
Q.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당한가?
A.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부당하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최소국가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는 부도덕하고 위법한 국가
온정주의
도덕법
부와 소득 재분배
개인의 권리가 워낙 강력하고 광범위해서
국가가 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인지 의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한가?
경제적 불평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유지상주의 분배 정의의 조건 ;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
1.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합법적인 소유물이었는가?
훔친 물건을 팔아 번 돈이었다면 그는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2. 자유로운 교환으로 또는 타인의 자발적 선물로 돈을 벌었는가?
부당하게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한,
그 결과가 평등하든 불평등하든 자유시장에서의 분배는 정당하다.
둘.
마이클 조던의 돈 문제
유형화된 분배 정의의 문제
1. 자유가 분배의 유형을 뒤엎는다.
경제불평등이 부당하다면 자유시장에 계속적인 간섭이 필요하다
2. 자발적 거래를 뒤집는 결과와 조던의 권리를 침해한다.
- 조던에게 억지로 기부금을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동으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강제노동과 마찬가지다.
내가 나를 소유한다면 나는 내 노동도 소유해야 한다.”
마이클 조던의 돈 문제
1. 과세는 강제노동만큼 나쁘지 않다.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일을 덜하고 덜 내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2.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돈이 절실하다.
절실하다고 해서 도우라고 강요할 수 없다.
3. 마이클 조던 혼자서 경기를 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시장가치로 대가를 보상받았다.
4. 그는 법을 따라야 한다.
민주적 합의 아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면 자유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인가?
5. 조던은 행운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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