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회생제도 제도의목적및근거법령 파산및워크아웃과의차이점 신청절차표 개인회생효력

회생 및 파산절차는 개인 ․ 법인 구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합도산법은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도산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내에서 진행 중인 도산절차와 외국 도산절차의 조화를 꾀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II.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1. 총칙1) 필요적 파산제도 축소종

제도의 내용(2)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현황 3. 배드뱅크(Bad Bank)(1) 배드뱅크의 내용(2) 배드뱅크의 현황4. 개인채무자 회생제도(1)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내용(2)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현황5. 세 제도의 비교6. 정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문제점(2) 개선방안 Ⅳ. 선진국사례 및 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발전방향1. 미국의 파산제도2. 일본의 과중체무자구제 제도3. 우리나라의 발전방향 - 채무자우호적인 제도의 장비가 급선무Ⅴ. 결론

표에 동계정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현재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현재의 상태(재산상태 등)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 가중처벌(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가중처벌이란 일정

절차․방법 등을 제한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음.*적용대상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대리하도록 권유하는 자는 증권거래법 제1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절차에 따라야 함▲경영진이나 주주가 아닌 제3자라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임장 권유를 할 수 있음▲다

절차 폐지를 포함한 도산절차의 합리화 ③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 도입 ④ 국제도산절차규정 신설 중 ③의 내용은 16대국회가 2004년3월2일「개인채무자회생법」 국회사무처,「제245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1호(2004.3.2)」참조이란 법률명칭으로 통과시켜 현재 시행중에 있다.17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안’이라 한다)」을 2004년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