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기준 정의의 범주비교분석 정의의 원칙 차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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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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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Ⅰ. 개관
1. 정의란 무엇인가
2. 정의의 범주비교분석과 쟁점
Ⅱ. 정의의 원칙과 이론적 기반
1. 정의의 원칙
2. 차등의 원칙의 정당성의 근거
3. 정의의 원칙의 이론적 기반
4. 정의 원칙의 효과
Ⅲ. 구체적 적용과 관련 토의
Ⅳ. 정리 및 비판적 검토
ⅴ. QnA
Ⅰ-1. 개관 :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의에 대해 생각할 때 각 개인의 개별행위가 어떤 유형의 상황에서 옳고 그른지 그 형식원리를 세우려는‘개인적’행위의 정당성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볼 정의(Justice)는 우리가 속한 전체 즉 사회에의 행위, 관행, 양상 등의 정당성 혹은 옳거나 그름에 대하여 정의라는 이름으로 일반. 추상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기본 핵심개념 정리
정의(正義, Justice)
①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②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
지하는 공정한 도리
정당성(正當性, Legitimacy)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
합의(合意,Consensus)
①서로 의견 일치, 그 의견
②<법률>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개인주의(個人主義, Individualism)
→경제,문화,사회 등 인간 생활에서 개인을 우선시하고 이를 방해하는 타인의 행위 또는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배제하는 사고방식
기본 핵심개념 정리
원초적 입장(元初, Original Position)
→일이 비롯하는 맨 처음 현상. 여기서는 롤즈가 설정한 가상적 상황으로 개인이 서로에 대한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함
→이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이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하며 타인의 이해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립(兩立, Coexistence)
①두 가지가 동시에 따로 성립함
②둘이 서로 굽힘 없이 맞섬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 합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특수한 사정을 모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연적 여건들에 영향을 차단한 원초적 입장의 상태(original position)에서 철저히 개인주의적(individualism)인 동기로 합의하는 정의도출의 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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