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의 실효성 교토 의정서 ETS의 거래규모 탄소배출권 탄소누출문제점

탄소)에 대해서 1990년 개정의정서에서는 이를 과도기적 물질로 규정하여 규제를 미루었으나, 1992년 개정안에서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인정하여 2030년까지 이를 전면 폐기하도록 규정하였다. 오존층보호를 위해서는 이 물질의 폐기를 보다 앞당기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HCFCs를 HFCs(hydrofluorocarbon:수소화불화탄소)로 완전히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무역규제조치몬트리올 의정서는 의정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 당사국에 대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해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기후변화협약에 포함한 제도이다. 또한 이러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흔히 탄소시장이라고 한다.CDM 사업CDM사업사업전배출량감축량사업후배출량총 배출량개도국선진국투자ㆍ기술이전CERCDM 사업교토 의정서에서 규정한 의무감축 대상 선진 39개국이 참여국제시장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 및 기관, 비영리 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거래자발적시장CDM 사

의정서에 대한 결론을 채택하고 기후변화 및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항이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참가자들은 작년 EU정상들이 승인한 기후변화 관련 목표에 대한 반응으로 EU 집행위가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제안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할당조화방안과 유상화(auctioning)방안 등이 포함된 EU ETS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대체적으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의 경험과 시사점2005년 1월, EU는 비용호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cheme) 도입목적: 조기 3~5년간 EU ETS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경험으로 교훈 도출제2절-2012년까지의 EU ETS의 특징제5절- 배출권거래시장의 발전제6절- 경제성장에의 영향제7절- 2012년 이후 EU ETS의 변화제1절 서론교토의정서 일부로 2008년~2012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6%감축에 합의하므로 이 목표를 달

탄소 배출권 거래(도입배경)교토메커니즘韓國의 자발적 감축을 통한 자발적 탄소 시장韓國韓國의 배출량 할당 문제韓國: KCER의 국제 인증 필요韓國: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KCER 운영/ 확대 VS 탄소포인트제 운영韓國세계 4위의 CDM 사업 국가글로벌 배출권 거래 시장해외 배출권 시장 현황EU-ETS(유럽연합 Emission Trading Scheme)UK-ETS(영국 Emission Trading Scheme)RGGI(지역별 온실가스 감축계획)글로벌 배출권 거래소해외 배출권 거래기관 현황ECX (Eu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