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의주요 활동 및 개혁의 필요성 안보리의 역할 1국 1표 원리와 문제 UN 재정 운영 현황 UN의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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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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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주요 활동 및
개혁의 필요성
CONTENTS
Introduction
Political Process
Financial Problems
Peace Keeping
Organizational Problems
Conclusion
United Nations
Introduction
United Nations
Political Process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Background (시기적, 환경적)
탈냉전기 돌입
과학기술의 발달
51개국
191개국
복잡성/이질성 증가
UN 회원국 수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Background (경제, 구조적)
산유국 오일달러 등장
거대한 경제규모
중국 G2로 부상
안보
중동/아프리카
유럽
경제/환경
미국 단극체제
양극/다극체제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안보리의 역할과 기능 및 중요성
구성
5개의 상임이사국, 10개의 비상임이사국
의사결정방식
강대국 만장일치(great power unanimity)
거부권 원칙(veto power)
기능
경제제재 및 비무력 조치가능
군사적 조치가능
총회에게 사무총장 임명 권고
총회와 합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선출
UN 이사회 중
가장 큰 영향력
정치과정의 중심조직
Political Process
United Nations
안보리 문제: (1) veto(거부권) 문제
1. 거부권
안보리는 상임이사 5개국과
비상임이사 10개국의 총 15개국으로 구성
이 중 P-5 국가들의 거부권 행사 의미
2. 거부권의 남용사례
냉전시대 소련의 거부권 남용
UN의 심각한 기능저하 초래
1.
vs.
CONSENSUS
콘센서스
2.
無차별 원칙
3.
비동맹권
거부권의 궁극적 철폐
VS.
현상임이사국
개편안 절대 반대
표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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