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한국형 성매매 성매매방지 성매매는 불법 한국의 성매매 현황 돈의 본질과 매춘

Ⅰ.서 론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된지도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다. 여성 단체를 포함한 시민 단체는 여성의 몸을 돈으로써 사는 소위, 매춘 행위가 결코 옳지 못함을 지적하여 그 동안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주기를 청원해왔었다.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인 노무현 정부의 첫 여성부 장관인 지은희 씨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도 하에 성매매방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구성되어 본격

성운동단체간의 협력과 조직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1987년 2월 18일 창립했다. 현재 전국에 6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를 두고 남녀평등사회, 남녀공동참여사회를 만들어가는 한국의 대표적 여성운동 단체이다. 여성연합은 그동안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밤길 다니기 무서워하던 여성들을 위한 성폭력특별법 제정, 구타 당하는 아내와 아동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맞벌이 부부를 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본인들이 좋아서 한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고 간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포주의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성매매의 전반적 금지는 논외이다. 즉, 개인의 성자유권은 인정하되 그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논리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정은 다른 조항에 논리적 문제를 야기해 불법화 자체의 법적 근간을 뒤흔들 소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성매매란?2.성매매현황 (지역, 업종, 형태)3.성매매인식 4.국제적 양상5.성매매 문제점Ⅱ. 성매매의 처벌에 대한 타당성 .p 101. 성매매의 제재당위성 문제2. 성매매의 형벌필요성의 문제3. 결론Ⅲ. 성매매 행위에 대한 정책 p 121. 금지주의 입장2. 비범죄주의 입장3. 규제주의4. 우리나라의 입장Ⅵ. 성매매 특별법

매매춘을 국한시켜 그곳을 경찰이 집중단속하면 매매춘행위 확산을 방지 할수 있고, 더불어 사창가의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막을수 있다.”며 공창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강지원 서울지검 검사를 중심으로 공창제도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공창제도는 이미 폐기된 구제도다. 공창제도를 인정하게 된다면, 반인륜적이고 착취적인 사회악을 용인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을 통해 업주가 척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