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써, 시대의 화에 따라 함께 대상도 바뀌게 되며 방법도 바뀌는 사회복지사업의 복잡한 양상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정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써, 시대의 화에 따라 함께 대상도 바뀌게 되며 방법도 바뀌는 사회복지사업의 복잡한 양상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정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2.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1) 사회보장법(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1) 국민연금법(2) 산업재해보상보험법(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보험법(5) 국민기초생활보장법2) 사회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법)(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4) 한부모가족지원법(5) 영유아보육법(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 사회복지관련

복지서비스법에 의해 실시되는 각 사업의 기본적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여 복지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 사회복지서비스 각 법에 대한 일반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15개 법률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15개 법률(제2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복지법 일부개정 2004.3.22 법률 제7212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제7143호: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며,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Ⅱ. 법의 목적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3 제3조 (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