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국가 환경정책 친환경 에너지원 대체 에너지개발 바이오에너지 산업 대체 에너지개발산업 환경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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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들의
환경 정책
북유럽 지역학 세미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국제적 흐름
UN
인간환경회의(UnitedNationConferenceontheHumanEnvironment : UNCHE)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UNEP)
이후 1973년 지구환경문제 논의의 중심기구로서 설치
리우회의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한 국제회의
리우선언을 비롯해 다양한 협약 채택
이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ement)를 설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기후변화, 물 문제 등 공통 현안에 대한 전망 및 대응 방안을 모색
EU 회원국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 및 비정부기구(NGO,Non-GovernmentalOrganization)와 협력사업 등을 전개
EU
EU의회 환경위원회(EU Parliaments environment committee) : CO₂ 배출량 축소안
환경 보호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를 목표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해나가면서 노력
최근 2020년부터 모든 승용차의 CO₂ 배출량을 95g/㎞로 줄일 것을 목표
자동차업계도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라 힘 좋은 소형엔진 개발을 앞다투고 있어 더 큰 성과가 보일 듯함
전문가들은 2015년까지 상한선으로 규명된 CO₂배출량 130g/㎞ 준수가 문제없을 것이라는 전망
개요
스웨덴 정부는 ‘미래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을 목표 탄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에 주력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정책 이행 현황
1) 탄소 에너지 사용 억제 정책 추진(에너지 소비세, 교통 혼잡세, 친환경 차량 지원)
2) 대체 에너지 개발 장려 정책
- 스웨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는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중 하나로서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는 추세임.
스웨덴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은
▲ 풍부한 산림자원에 따른 방대한 바이오매스 원료 보유, ▲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장의 안정적 성장,
▲ 목재가공산업의 발전, ▲ 장기적인 화석연료 대체 정책,
▲ 투자 보조금, 조세감면 혜택,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성장 잠재력 큼.
- 스웨덴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에도 적극적이며,
각종 바이오에너지 관련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활발하게 전개함.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정책 이행 현황
3) 대체 에너지 개발 관련 국제적 협력
- 스웨덴은 브라질과 대체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도, 중국 등 신흥 개발 도상 국가들과
환경 기술 협력을 전개해나가고 있음.
- 또한, 미국과 환경 기술 분야 연구 협력을 진행함과 더불어
미국이 탄소 배출량 제한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함.
4) 한국 - 스웨덴간 대체 에너지 분야 협력
☞ 스웨덴은 미래 에너지난 해결책을 에너지 보유국이 아닌 자국 내에서 찾고자 노력중인 바,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세금 및 보조금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탄소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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