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환경선진국 스웨덴-경제주체를 통해 본 환경산업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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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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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본론
1. 국가 현황
2. 정부
1) 에너지 정책 추진 배경
(1)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
(2) 대체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
2) 환경 대책 관련 정책
(1) 과학기술 정책
(2) 환경세제
3) 정부 주도 사업
(1) 대체 에너지 개발
(2) 에너지 개발 관련 국제적 협력
(3) 친환경 도시 개발 계획
3. 기업
1) 환경산업 발달 원인
(1) R&D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
(2) 스웨덴의 무역구조
(3) 스웨덴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촉진 정책
2) 산업 분야별 현황
(1) 자동차 산업
(2) 풍력 에너지 산업
(3) 바이오에너지 산업
4. 국민
1) 녹색소비자
2) 에너지세율법
3)일상생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스웨덴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촉진 정책
스웨덴 정부는 근본적으로 환경 및 기후 정책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와의 조화, 정당 간 합의, 국가적 여론의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정책 입안 시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 수렴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예로 환경산업기술개발에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하는 정부 구매 방법 중 기술구매를 들 수 있다. 1988년부터 스웨덴 국립에너지 관리원이 기술구매를 기술개발 정책과 통합하여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성공적으로 연결시켜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기술구매과정은 타당성검토, 구매자 그룹 구성, 사양 및 성능 목표 설정, 기술개발자 입찰, 선정 평가, 기술개발 수행, 신기술 및 제품 구매 정책 순으로 이루어진다.
스웨덴 정부는 기술구매 방식을 활용하여 열펌프, 조명시스템, 전기차 등 다양한 에너지 고효율 친환경제품을 개발하고, 이들 제품을 공공시장은 물론 민간시장에까지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기술 구매의 목적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개발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스웨덴 정부가 환경기술의 직접 구매자 역할과 동시에 기술혁신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는 점이 또 다른 환경관련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의 기술구매 방식은 정부의 환경정책이 기업에 대한 규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태도는 스웨덴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반발하기 보다는 현재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 및 신시장을 창출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냈다.
2) 산업 분야별 현황
(1) 자동차 산업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스웨덴은 발전된 에너지 산업과 환경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으로 스웨덴에서의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 13%에 머무르던 스웨덴의 친환경차량 점유율은 2009년 38%로 증가 하였고 신규등록차량 중 친환경차량은 약 5만5000대로, 이중 약 65%가 에탄올을 사용하는 차량으로 밝혀졌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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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산업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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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토연구원 www.krihs.re.kr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31.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www.kof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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