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 정책 게임 셧다운제란 셧다운 정책 목표 청소년 보호법 셧다운제 진행현황 게임 이용률 분석 중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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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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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 정책 평가
1. 평가대상 분석
게임 셧다운제란?
셧다운 정책 목표
2. 평가 방법 결정
목표접근
부수효과접근
3. 평가
목표달성도
부수효과 및 정책맹점
평가 개요
게임 셧다운제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셧다운제 도입기
2008년 여성부 청소년 보호법 개정 ->2011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2008년 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2012년 7월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셧다운제 과도기
2013년 1월 손인춘 의원 등 셧다운제 강화 법안 발의 -> 게임업계 반발로 국회 계류
2014년 4월 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
앞으로??
모바일 셧다운제 내년 5월 시행예정
셧다운제 규제 개선안 추진 -> 이번 달 1일 개정법안발의
셧다운제 연혁 및 현황
게임 셧다운 정책의 목표
과도한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 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811597
셧다운제 적용 대상
개인정보 요구하는 게임
개인정보 요구X 추가이용료 부과되는 게임
모바일 게임 (내년부터 적용)
2년 마다 게임물 범위에 대한 평가 , 변경
셧다운제 진행현황
(구체적 정책시행 경로 및 수단)
정책대상 게임
운영 회사 자체
차단
위반시 게임사업자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셧다운제
Output
Outcome
Impact
정책평가 방법
정책목표달성??
의도치 않은 긍정적
부정적 부수효과
종합적
평가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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