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비행소년 촉범소년범죄 범법소년범죄에 관한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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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행소년촉범소년의 의미
2. 소년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청소년기에 관한 심리사회적 관점
2) 낙인이론
3. 촉범범죄의 현황과 실태
4. 촉범소년범죄의 문제와 대책
5. 촉범소년범죄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
6.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이 사회가 범죄가 없이 선만 존재하면, 법이고, 질서이고, 경찰도 필요 없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맹자가 사람의 심성은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지만, 이와 반대로 순자는 사람의 성심은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다. 범죄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심성은 성악설에 입각한 것이라고 유추해석해 볼 수 있다.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치풍조와 허영을 모방하려는 호기심과 부모의 사업상 분망(奔忙)함과 무관심에서 오는 욕구불만으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부조화에서 야기되는 사춘기(思春期) 청소년들이 받는 충동(衝動)에 의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폭력, 강도, 살인, 강간 등 범죄현상으로 나타난다.
최근 미스트롯에 K가수가 중학교 시절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폭력을 가하여 정신적*물질적인 상처를 주어 20년 지난후 트롯가수로 변신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한 피해자의 글에 의하여 중도하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한편으로는 5위권에 진입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크게 문제되어 미스트롯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뻔 했다고 한다. 가수는 공식적으로 사죄하면서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는 글을 내 놓았지만 이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은 평생의 한이 되어 두고두고 심리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이는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사고가 완전하지 못한 청소년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악몽으로 떠오르는 중대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성년에 비하여 신체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쉽게 폭력물, 음란물을 빠져들기 쉽고 사회에서의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 가정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핵가족화와 맞벌이등으로 인하여 반면 자녀를 키우고 있어, 이를 대체할 사회적 통제 장치도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규범에 얼마든지 순화교육을 통하여 그들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한국은 범죄소년의 보호적 관점에서 형벌의 소년보호의 원칙, 보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낙인효과의 배제 등의 관점에서 경미한 소년범죄에 대해서 광범위한 비범죄화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는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성년의 범죄를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다. 이에 따른 촉범소년의 범죄에 관하여 처벌하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고 판단력이 미약하니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선한 인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벌은 금하지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촉범소년범죄 범법소년범죄 청소년범죄 관한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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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외 (1993).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박신자 (2000). 《심리학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손제하(2002), 학교 폭력 사범수사, 학교 폭력상담과정
-신영경, 2021, 조선에듀, 소년범죄 늘어나는데 촉법소년 ‘처벌 불가’… 제도 개선 요구 ‘봇물’
-홍태석(2011), 圓光法學, 일본의 개정 소년법과 우리나라 소년법의 개정 방안, 101-1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범의 적정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2005, 32p
-홍봉선 외 9명(2010), 공동체, 청소년문제론, 117p-124p
-. Philip Rice, 정영숙 외 3명 편역(2001), 청소년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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