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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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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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생활보호법
1) 생활보호제도 역사
(1) 1950년대~1960년대 배경과 성격
(2) 생활보호법의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달 역사
1) 생활보호법의 대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추진배경 및 주도세력
(1)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2) 빈곤인구 및 사회병리현상 증가
(3)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한계
(4) 역사상의 처음으로의 평화적 정권 교체
(5)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계의 성장과 국민의식의 성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및 실시 이후의 변천 과정
(1) 법 제정추진 경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2) 급여형태
(3) 급여의 전달체계
(4) 급여의 재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격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조장의 원리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각계의 반응
(1) 종교계
(2) 사회복지계
(3) 시민단체
(4) 정부
(5) 경제부
6)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4. 결론
5. 토론과제
- 본문내용
-
1. 서론
1997년 초부터 문제가 감지된 우리 경제의 외환상황은 그해 말 급속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국가 부도 위기라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사태는 모면하였으나, 이들이 구제의 조건(conditionality)으로 제시한 재정‧금융의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기업경영의 구조개혁, 시장개방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제는 기업도산의 확대와 실업급증이라는 불황 심화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장상환, 1998: 36).
이러한 극심한 경제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초기부터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 즉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주요 국정지표로 표방하였으며, 정부가 국정의 방향을 기존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軸)에서 생산적 복지를 포함시킨 세 축(軸)을 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표방된 이후에 최초로 제정된 사회복지 관계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법의 목적에서 기초생계의 보장과 더불어 자활을 강조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work for those who can, security for those who cannot)"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로 규정하여,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9조 제5항).
1. 서론
1997년 초부터 문제가 감지된 우리 경제의 외환상황은 그해 말 급속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국가 부도 위기라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사태는 모면하였으나, 이들이 구제의 조건(conditionality)으로 제시한 재정‧금융의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기업경영의 구조개혁, 시장개방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제는 기업도산의 확대와 실업급증이라는 불황 심화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장상환, 1998: 36).
이러한 극심한 경제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초기부터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 즉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주요 국정지표로 표방하였으며, 정부가 국정의 방향을 기존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軸)에서 생산적 복지를 포함시킨 세 축(軸)을 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표방된 이후에 최초로 제정된 사회복지 관계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법의 목적에서 기초생계의 보장과 더불어 자활을 강조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work for those who can, security for those who cannot)"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로 규정하여,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9조 제5항).
- 참고문헌
-
장상환,「김대중 정권의 경제적 과제와 전망」,「김대중 정권의 과제와 전망」,「학술단체 협의회」,‘98 정책토론회,1998
김미곤,「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시연구」제5호, 한국도시연구소,1999
노동연, 「중기실업전망」, 노동연 내부자료, 1999
박찬용 외,「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율 변화와 원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1999
김미곤 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박능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2002.5, pp5-16
류정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복지, 2001 가을호, pp7-33
박영범,「사회부조 도입의 정책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과학 논집 제14권 2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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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Workfare프로그램 운용모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연구보고서2001-31
박명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 2001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진행과정 및 문제점, 2002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index.ph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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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i***
(2006.06.01 0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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