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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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를 말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배분과 관련된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그 종류나 영역이 다양하며,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중앙정부에서 급여자격, 급여형태, 재원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제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혼합체계가 형성되어 제공되기도 한다.
1. 중앙정부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교회 등과 같은 비공식부문이나 민간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다음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에서 급여수급자격, 급여수준, 재원, 전달체계에 관한 많은 사항들을 결정한다.
실증적 연구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중앙집권형의 국가일수록 사회복지가 발달하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윌렌스키(Wilensky, 1975 : 52-53)는 중앙집권형의 국가일수록 사회복지지출비율이 높으며 평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치중을 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면 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가?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면에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 소득재분배,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유리하다. 즉, 중앙정부 주관으로 소득재분배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지방정부 주관으로 시행했을 경우보다 정치적 저항이 적다. 넷째, 중앙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전달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획일적이며 탄력성을 가지지 못해 다양한 인구집단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영국의 경우 NHS, 공립교육, 사회보장급여체계 등은 중앙정부가 공공기금을 이용해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한국도 전국적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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