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정책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00Ⅰ. 서 론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전후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8개의 지역사회복지운동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소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주민대표기관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선임된 의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사결정기관 :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자 주요 정책기관으로서의 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1. 운영원칙(법 제 24조)-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 여섯 가지(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로 운영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보편성의 원칙)된다.(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형평성의 원칙)된다.(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실태 및 사례분석Ⅰ. 공무원의 문제와 예산낭비1. 공무원의 무능력과 예산낭비2.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예산낭비3. 공무원과 민간업자간의 유착비리와 예산낭비4.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낭비5.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와 예산낭비Ⅱ. 정책결정체제의 문제와 예산낭비1. 정책변경․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2. 자치단체 상호간 정책협조의 미흡과 예산낭비3.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정책1. 여성정책전담기구로서 국가는 여성부를 설치하고 광력지방자치단체에 여성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여성과를 설치해야한다2.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공직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3. 가부장제 가치관을 온전시키는 법제도인습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의식을 확산해야 한다4.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5. 여성의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