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정책의 의미(정책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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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의미(정책의 개념 정의)
정책(Policy)이라는 의미는 "police"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police의 원래 의미는 도시국가를 뜻한다. 이후 라틴어와 만나면서 "politia"라는 의미로 변화되었으며, 중세에 이르러 "공공문제의 처리" 또는 정부의 행정관리를 뜻하는 "police"라는 의미로 변화되었다(Dunn, 1981 : 7-8). 따라서 어원적으로 볼 때, 정책이라는 의미에는 도시국가(police), 경찰(police), 정치(politics)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곧 정책이 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정치가 국가 또는 정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정책 역시 국가나 정부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개념은 정책의 종류, 정책의 기능, 정책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목적에 따라 개념도 다양하다.
Hogwood와 Gunn(1984 : 13-19)은 정책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그들은 학생들이 일주일 정도 신문을 조사하여 정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떻게 서로 다른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매스미디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정책이라는 용어를 범주화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열 가지의 의미로 범주화해 볼 수 있다.
첫째, 활동분야의 명칭으로서 정책이다. 즉 정부의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외교정책, 주택정책 등과 같은 지칭들로서 정부의 활동과 개입분야로서 정책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반적인 목적 혹은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서 정책이다. 예를 들어, 문민정부는 삶의 질의 세계화를 표방하였고,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였으며,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를 표방하면서 정책비전으로서 양극화를 넘어 건강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셋째, 특정한 제안으로서의 정책이다. 신문을 조사하면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정부가 시도하는 특정한 활동에 관한 진술인데, 예를 들어 종합적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대책으로서 Able 2010(2006. 2),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2006년 7월)의 새로마지플랜 2010, 보건복지부의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EITC제도(근로소득지원세제)의 도입 검토, 정부(2006년 8월)의 비젼 2030-함께 가는 희
망 한국 등이 그러한 것이다.
넷째, 정부의 결정으로서의 정책이다. 예를 들어, 대북 쌀 송금 정책이라든지,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이 그것이다.
다섯째, 공식적 승인으로서 정책이다. 의회에 의해 특정한 법안이나 명령(행정입법)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예를 들어 2000년 4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이나 2004년 2월 가정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2007년 4월 국회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 중 단지 입법으로 통과만 되고 실제 실행되지 않는 정책도 있다. 예를 들어,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통과되었지만 제 1 차 오일쇼크로 인해 1988년 국민연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시행되지 못했으며, 1963년 입법된 선원보험법은 아직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해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책이다. 프로그램으로서 정책은 특정한 일괄적인 입법, 조직, 자원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활동이 규정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영역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정책(명칭으로서 정책)은 많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연금정책 가운데 기초노령연금(2008),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 정책으로서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2007), 아동복지정책의 지역아동센터, 3차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정책인 긴급지원제도, 그리고 보건복지 정보 상담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설치(2005. 11) 등으로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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