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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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배경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실업이 증가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인구가 증가하였다. 경제적 빈곤을 비관하여 자살이 늘고, 이혼이 증가하는 등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중산계층의 붕괴와 빈곤계층의 증가로 사회적 안전망의 상실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만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따라서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을 위한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청원했다. 여기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여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고 사회각계의 대표, 전문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 준비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시혜적이고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욕구를 위한 권리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의의는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시혜적이고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의 원인이 개인과 가족에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빈곤의 책임이 사회에도 있다라는 빈곤관의 전환을 이룬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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