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판매장려금 현황 및 폐해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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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2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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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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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심사지침 제정 경위
3. 심사지침 주요내용
4. 심사지친 제정으로 개선되는 사항 및 기대효과
5. 결론
6.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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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규모유통업체들(12개사)의 최근 3년간 판매장려금률 및 판매장려금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최근 대규모유통업체가‘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제도를‘판매촉진’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 제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동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해 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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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문헌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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