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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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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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4대강 정책등장배경
1)4대강 정책이란?
2)4대강 정책 등장배경
3. 4대강 정책 목표
1) 수자원확보
2) 홍수예방
3) 여가 공간 조성
4) 4대강 지천개발
4. 4대강 장단점
1) 4대강의 장점
2) 4대강의 단점
5. 4대강 정책 사업비용 & 실질적 영향
1) 4대강 사업비용
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향
6. 해외사례
1) 미국
2) 인도
7. 결론
8.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서론
4대강 사업이 왜 시행되었는지 궁금해져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에 매일 뉴스에 나오던 말이 4대강 정책이었다. 도대체 4대강 정책이 무엇이기에 나라가 그동안 소란스러웠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 4대강 사업의 출발은 강의 정비가 주목적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선강 등의 강의 주변에 쓰레기와 여름철 홍수피해와 수자원 확보 및 주변 지역 문화 공간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유역에는 작은 홍수피해와 쓰레기로 인한 황폐한 모습이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가장 큰 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행한 4대강 살리기 정책에 과정과 4대강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2. 4대강 정책등장 배경
이 절에서는 4대강의 개념과 4대강 살리기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4대강이란?
4대강은 4개의 큰 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이르러 4대강이라 한다. 4대강은 모두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다. 1972-1981 박정희 정부 때에 4대강유역종합개발을 진행하였고(1972-1981) 이명박 정부 때에 ‘4대강 새 물결 정책’이 실시되었다.(2008-2013)
2) 4대강 정책등장 배경
4대강 사업은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 보자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4대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과 하천 주변에 자전거 길을 조성하여 친환경 보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미국 경제공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경제 부흥정책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강을 살리자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또한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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