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동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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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의 노동자보험
독일 사회보장의 역사적 근원은 19세기 후반으로 소급된다.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산업화의 출발이 늦었던 독일은 1870년대에 와서야 겨우 산업화의 첫 번째 국면이 끝났다. 그러나 1871년 국가통일을 이룩한 후부터 독일경제는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때는 프랑스와 영국을 제치고 유럽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산업구조면에서 공업부문은 농업부문을 완전히 압도하였으며, 강력히 형성된 독점의 트러스트(trust)는 이 시대의 독일경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수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노동문제도 종전과는 달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힘입어 고전적 형태의 절대적 빈곤은 점차 해소되었으며 어린이와 부녀자 노동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불공정한 분배와 도시화에 따른 주택난 및 심한 물가고에 기인한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생활조건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 당하던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에 눈뜨면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운동으로 나타났다. 마침내 노동운동이 정치세력과 결탁되면서 노동문제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리하여 학자, 성직자, 노동운동가, 관리 및 정치가들은 새롭게 전개되는 산업사회에 노동자계급을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와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사회정책학회를 창립한 슈몰러(G. Schmoller)와 바그너(A. Wagner), 기독교 사회정책의 선구자들인 케텔러(V. Ketteler) 주교와 토트(R. T떨t) 목사. 노동운동의 이론적 지도자었던 라살(F. Lassalle), 그리고 프로이센에 이어 독일제국의 첫 재상이 된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 중에서도 당시 사회정책의 형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비스마르크였다.
1. 노동자보험의 중요 내용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볼 수 있는 질병보험법은 광산, 공장, 철도, 수공업 등에 종사하면서 일급이 6, 2/3 마르크에 미달되는 모든 저소득 노동자를 강제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노동자가 2/3, 사용자가 1/3씩 비용을 분담하는 질병금고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발병시에는 가입자에게 무료진료와 아울러 질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재해보험법은 연간소득이 2천 마르크 미만인 광산. 공장.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하여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병질 및 노령보험법은 국가의 관리나 몇몇 직종의 도제(徒弟)를 제외한 연간소득 2친 마르크 미만인 모든 근로자를 강제 가입대상으로 하여 70세에 달한 노동자에게는 노령연금을, 그리고 자신의 과오가 아닌 이유로 노동이 불가능하게 된 노동자에게는 폐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때 그 재원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갹출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약간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인도주의적인 요소보다 정치 전략적인 동기가 더욱 크게 작용한 이 정치보험(political insurance)은 유감스럽게도 비스마르크가 원래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우선 입법과정에서 지방분권적 조직화와 노사에 의한 자주적 관리가 강조됨에 따라 원안과는 달리 보험의 조직이나 운영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단일화가 아닌 분립된 보험체계는 노동자보험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연대책임을 달성해 보려던 비스마르크의 의도를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노동자들마저도 처음에는 이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이 빈곤의 원인을 제도적으로 제거해 주며 시민의 법적 권리로서의 부조를 확보해준다는 장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노동자보험보다도 노동조건이나 노사관계에 관한 국가의 보호 내지 지원이나 자신의 정치적 지위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도 그 후 사회보험이 노동자계급에게 진정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확충에 대한 적극적 요구와 관리운영의 참여를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운동은 점차 혁명 주의적 급진주의 노선에서 탈피하여 온건한 길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종국적으로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했고 그 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각국에서 현재와 같은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는 데 중심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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