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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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의 사회보장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욱 심각한 손실을 경험하였다. 70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교통 및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영토의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4개국의 연합군에 의한 분할통치가 시작되면서 국가기구도 해체되었다. 따라서 사회보장도 일단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보험을 관장하던 제국노동부와 사회보험을 운영할 중요한 기구 자체가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졌다.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사회보장의 재정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이다. 사회보장의 재정적 기반이 붕괴된 주된 원인은 1938년 이래 독일의 모든 사회보장조직체는 자산의 70-90%를 국가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국의 해체와 더불어 무효화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파탄과 실업증가로 사회보장을 위한 갹출금(醴出金)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에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나 수지균형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 4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행해줬다. 우선 그들은 나치스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에 따라 정해진 법규를 무효화시키고 중단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재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점령군이 주둔한 지역별로 행해졌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방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서부지역에 주둔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진영 3개국은 지금까지의 골격을 비교적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이에 반해서 동부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여러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를 포기하고 새롭게 단일보험제를 채택하였다. 1949년과 1954년에 서독과 동독지역에서 각각의 독립된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4개국의 군사성부에 의해 상이한 형태를 띠면서 과도적으로 실시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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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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