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소득보장제도 문제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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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소득보장제도 문제점 및 과제
현재 영국의 소득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은 빈곤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대처리즘 하에서 신보수주의의 선에 따른 제도개혁이 단행된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처 정권이 탄생한 시점인 1979년과 1987년간의 빈곤자 수의 변화를 보면 빈곤자의 수가 현격히 늘어났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빈곤운동협회나 페이비언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1979년에 당시의 보조급여의 수급선상까지의 빈곤자수와 비울은 각각 607만 명(전체 인구의 12%)에서 1.020만 명(19%)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자의 비율이 동 기간 중에 9%에서 19%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근의 소득보장개혁의 부작용을 무엇보다도 잘 대변하고 있다.
한편 소득보장예산은 1979년 약 440억 파운드에서 1987년 약 630억 파운드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사회보장 수준의 실제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출증가요인은 다양하나 여기서 특기할 것은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지출의 증가이다. 실업급여의 신청자는 1977년 123만 명에서 1982년에 187만 명으로, 그리고 1988년에는 226만 명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대다수 정년 후의 노인들은 공적연금과 그에 부가하여 소득보조로 생활하고 있는데,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으로 사실상 연금급여의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므로 다른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생활비와의 차이를 소득보조로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복잡화 등을 이유로 소득보조를 신청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신제도인 사회기금도 소득보조가 아니라 대여금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긴급한 니즈에 대한 공공지출을 통제하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상환 등에 있어서 많은 직원의 필요 등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관리운영비 지출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특히 청년층과 여성이 소득보장제도로부터 냉대 받고 있다는 점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청년층(17-25세)에 지급되는 자산조사급여는 극히 저액이며 또한 수급자격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직업훈련수당이 저액이며, 자신이 직접 직업훈련에 임하는 경우에는 소득보조의 수급자격을 잃게 되어 있다.
청년층에게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은 18세 이상 세대원 전원에게 부과되는 지역사회부담금이다.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80%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데, 이것은 저소득자에게는 물론 소득보조를 받을 수 없거나 소득보조의 수급자격이 있어도 저액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는 이들 청년층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것은 특히 청년층의 홈레스(homeless) 급증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가족의 빈곤, 가정 내의 스트레스, 학대 등을 이유로 가출하는 청년이 많지만 이들은 자발적 홈레스로 간주되어 지방자치제가 행하는 숙박시설 대상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소득보조의 신청도 거부된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은 영국 특유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기혼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편의 부양을 받는 자로 이해되어 있었던 영향도 있어서 영국 여성이 사회보장상 특별히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병약한 부양가족이나 중증장애자를 개호하는 기혼부인을 포함한 부인의 사회보장상의 처우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EC) 의회로부터의 개선 요구까지 있을 정도였고 그로 인하여 최근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보장상의 취약한 계층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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