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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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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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장애와 빈곤
1) 장애의 정의
2) 빈곤의 정의
3) 장애인의 빈곤

III. 한국의 장애인 관련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및 장애인의 증가추세
2) 경제상태
3) 교육 수준
4) 고용 및 경제활동

IV.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1) 직접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2)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V.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1) 사회보험의 문제점
2) 공공부조 제도의 문제점

VI. 영국의 장애인 소득 보장
1)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VII.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의 대책
1) 장애등급의 조정 및 범위의 단계적 확대
2)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4) 장애 수당의 개선
5)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확대

VIII.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 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IX. 결 론

본문내용: wwd사람에 대한 국가의 아주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정책들의 방안 마련을 위해 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장애인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 및 그에 따른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을 서술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선방안을 짧게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II. 장애와 빈곤

1) 장애의 정의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장애는 질병(외상 포함)이 현재화 된 기능장애(Impairment)와 그로 인해 실제 생활 활동 능력에 제약을 받는 능력장애(disability), 통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적 불리(handicap)등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people with disability가 존재하며, 장애인의 수동성을 드러내는 개념으로는 The disabled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법률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ꡓ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ꡒ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ꡓ을 중증 장애인, ꡒ장애가 둘 이상 복합된 장애ꡓ를 중복장애인으로 본다.

2) 빈곤의 정의

빈곤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ꡐ욕구(need)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ꡑ라 할 수 있다. 좀더 단순화 하면ꡐ금전적인 부족상태ꡑ이다. 이 때 욕구란 무엇인가, 혹은 어디까지를 부족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빈곤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개인 및 가족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및 기타 자원이 결핍되어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를 말하는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이 있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달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한 후 그에 미달하는 수준을 빈곤으로 규정한다.

참고문헌: 서적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론, 1997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2001, 학문사

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

정순민, 장애인의 재활․복지, 2003, (주)중앙경제

논문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적 발전방안, 2002

______________,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이선우 , 장애인 복지의 소득 계층별 형평성, 보건복지포럼 2000. 8

이승신, 장애빈곤가구의 빈곤심화요인 연구, 200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
- 1984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한 장애인 연구서, 200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동향2000년』, 2001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2000

사이트

http://www.mohw.go.kr/index.jsp

http://www.kihasa.re.kr/html/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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