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연금의 실현과 적용 사각지대 존재◦ 의료보험은 1977년에 도입되어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 국민의 생활 속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나, 보험료의 미납계층이 의료혜택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이후 11년만인 1999년 4월 전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입대상자 중 40%정도가 실제 가입하지 못하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2) 사회보험 급여

연금개혁단행(1972)→(자유업종사자, 주부→최저 연금보장제 도입)연금법(1913)→(세계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연금제도 적용 → 독일식 제도와 영국식 제도를 혼합한 형태로 모든국민에게 기여방식을 적용하고, 저소득노인에게 무갹출연금을 지급) 국민연금법(1946)→(국가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 → 저소득노인에 대한 무갹출연금제 폐지) 국민의료보험법(1955)→(강제적용 의료보험제도) 소득비례보충연금제도(1959)→ (기존의

개혁1)대처정부의 개혁영국의 경제를 불황으로 이끌고 IMF의 위기를 야기한 정책들을 펼쳤던 노동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고, 결국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에게 승리를 넘겨주었다. 새로운 수상으로 선출된 대처수상은 대처리즘 | 두산 백과사전노동당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머니터리즘(monetarism)에 입각한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대처의 정책을 ‘대처리즘

개혁을 동시에 추구한 신국가주의적 정책에서 반독점과 노동자보호를 지향한 개혁 정책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 2. 실업보험과 연금 - 1차 뉴딜의 실패 이후 1935년 제 2차 뉴딜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미국 사회보장체계의 시작이자, 뼈대를 이루게 된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발효 - 사회보장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 정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었으며 명실상부하게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이 법은 ①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개혁을 동시에 추구한 신국가주의적 정책에서 반독점과 노동자보호를 지향한 개혁 정책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2. 실업보험과 연금- 1차 뉴딜의 실패 이후 1935년 제 2차 뉴딜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미국 사회보장체계의 시작이자, 뼈대를 이루게 된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발효- 사회보장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 정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었으며 명실상부하게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이 법은 ①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