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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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가. 산재보험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업주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시직, 현장실습생 및 연수생과훈련생(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는 제외), 해외출장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자), 노동조합전임자, 대표이사(50인 미만 중 소기업주 별도 신청가능)를 제외한 일반이사 등은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므로, 그 사업이 음식점이든 접객업소든 산계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폐업해서 없어졌거나, 노동자가 재해를 입고퇴직한 후에 병이 재발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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