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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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1. 보편적 노인복지정책방향 설정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이법은 모든 노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와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구빈적 성격의 보호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도 및 정책, 서비스의 모든 차원에서 노인복지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보편적 노인복지정책방향 설정
극소수 빈곤노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에 그쳤던 노인복지정책으로부터 전체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상태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권리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정책도 탈시설화 정상화 통합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복지로, 소수의 취약계층 노인중심에서 일반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확대되며,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도모해 가고 있다.
2. 노인복지예산 확층
최근,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5.42%, 전체 정부예산의 0.42%에 불과하다.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로 향하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부조로부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성 있게 노인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확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반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과 재가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설보호와의 유연한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노인여가복지개설을 통해서 일반 노인이 단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시설보호로 의뢰하면서 욕구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재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노인의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노인의 특성에 맞게 소득, 의료 주거, 고용, 여가, 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를 고려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노인상담 / 이호선 저 / 학지사 / 2012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 홍주연 역 / 학지사 2016
노인교육론 / 임구원 저 / 지식공동체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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