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과제

지방제정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등 4개의 목표와 10개의 기본과제를 재정분권의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정분권내용 가운데 사회복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지방제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보조금의 정비 안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관련사업의 67%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되

지방 분권2. 지방분권화 이후 복지 행정의 변화3. 지방분권화후 사회복지 정책방향1)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 과 재정 분권화2)재정 분권화 추진과정3)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4.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복지) 정책과 지방정부 역할-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정립1) 영국2) 독일3) 스웨덴5. 복지분야 지방 이양의 문제점1)재정지원방안의 문제점2)이양사무성격의 문제점3)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1)지방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1.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1)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2)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점3)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점2.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과제(해결 방안)1)재정분권에 따른 정부의 과제2)사회복지계의 과제1.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1)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①분권 교부세 제도상의 문제분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 차 > 1. 지방분권화의 배경과 의미 1)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2)지방분권의 의미 2.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점 3)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점 3. 지방의 과제* 참고문헌1. 지방분권화의 배경과 의미 1)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지방 분권론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Ⅰ. 서론 ‘지방화시대’임에도 지방이전을 거부하고 중앙정부로 환원이 촉구되는 사업이 있다. 바로 참여정부시절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이다. 13일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2005년 모두 13개 부처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 중 보건복지부 이양사업은 67개로 전체 45%, 예산규모로는 62%에 달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