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11.10 / 2016.11.10
- 10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한가지
- [인권법]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활동 및 독립성과 실효성에대하여
-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구성, 특징,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기관,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과제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특징, 역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과제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기능, 역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분석
- 본문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
민주적
기본질서확립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내적논의과정
국내적논의과정 년도별 안내
1993. 6 비엔나세계인권회의 참여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구
1997.11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대선공약 발표
김대중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추진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발족
1998. 9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공추위) 결성
“법무부 산하기관화 반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요구”
1999. 4 ~ 2001. 4『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공대위)로 재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 문제 등으로 법무부와 인권단체 3년간 갈등
2001.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공포(5.24.) 및 발효(2001. 11. 25.)
2001.11.2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
1.국제적 논의과정
-유엔 : 1960년 이래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 적극 권장"
국제적 논의과정 년도별 안내
1978. 9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 (NI)의 구조ㆍ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인준
1991.10 제1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파리) → 파리원칙 초안 마련
1993. 6 제2회 세계인권대회 →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개최
1993.12 제2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 (튀니지)
1993.12 유엔총회 -> 파리원칙 채택
※ 파리원칙 :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개념, 범위, 구성, 역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평가 및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방향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시오
- [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유엔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 국제연합인권위원회), 캐나다인권위원회(CHRC), 중남미인권위원회(중남미진실위원회), 청소년인권위원회 분석
- 인권법 D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 (인권법 A형)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설명하되 해결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시오.
-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 사업계획서 우리 가족 최고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 [제안서] 경북대학교 축제 제안서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 경영통계학 - 이산확률분포에 대하여 요약하여 정리하시오(이항분포에 대한 정리, 초기하분포에 대한 정리, 포아송분포에 대한 정리)
- 행복한 다문화가족 만들기 프로그램(프로포절,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프로포절, 사업계획서, 다문화가정, 가족치료사례, 가족치료)
- HDC랩스 건설설비부문 자기소개서
- 우리나라의 전통아동관과 보육에 대해 논하시오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