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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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시오
I. 보편주의
II. 선별주의
III.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비교
* 참고문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시오
I.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개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보편주의(principle of universal)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수치심도 가지지 않게 한다(Titmuss, 1976). 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학아동을 위한 초 중등교육이 좋은 예이다.
보편주의 원칙(Gilbert & Terrell, 2002)은 빈민이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모든 시민들에게 복지권의 보장(권리보장의 원좌,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 사회통합과 포괄성(inclusiveness)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적 장점의 중시 등이 있다.
보편주의의 장점으로는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 즉,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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