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참여자] 정당과 의회

정책과정상의 참여자와 갈등- 한약조제권 분쟁 과정 - 한약조제권 분쟁과정의 참여자와 갈등-Ⅰ. 서 한국 사회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의 민주화, 자율화, 탈규제화가 진전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재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들의 참여가 증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록 의

한국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과 활동패턴: 정부관료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Ⅰ. 서 언정책결정과 집행은 정책과정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이들의 움직임과 영향력은 정책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주요 변수이다(Lynn, 1987: 239). 정책과정 참여자는 크게 행정수반․의회․행정기관으로 대표되는 공식적 참여자와, 정당․이익집단․일반국민․언론기관을 포함하는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되며, 각 부류의 참여자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리면서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보증하며 4대강 정비 사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는 정책에 관련된 소를 접수하여 정책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원이 내리는 정책에 대한 판결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결정으로서 이것을 통해 법원은 정책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정책결정사례가 아닐 수 없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모든 것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었다금융실명제 정책결정과정에는 많은 참여자들의 관여가 직․간접적으로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 역대 5.6공의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기획원, 재무부, 국세청등 관련 행정관료, 민정당에서 민자당으로 이어지는 여당과 평민, 민주당 등의 야당, 전경련, 경실련, 노총 등등의 사회의 여러 집단들, 시로 모든 정치사회의 구성인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했다고 해도

정당의 요청에 의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 당의 정책 노선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의 다원화 수준이 점아 높아지면서 외부참여자들이 정책과정에 개입하려는 노력을 점차 강화시켜가고 있다. 때문에 모든 정책형성 과정에 이들이 개입하려 하고 있으며, 정책형성에 시작인 정책제안에 있어서도 외부참여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정책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