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장애인복지의 가치 실현에 요구되는 일정한 원칙으로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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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 중,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는 비중은 28,000여 명에 그친다고 한다. 전체 장애인 수의 10%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수치이다. 그에 대한 주요 원인을 분석해보자면 우선 특수학교가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적지 않다.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할 때,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교육이라고 보인다. 어디까지나 지식이 권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추진체가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바이다. 또한 최저한의 학력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말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에 대한 권한은 너무나도 바닥 수준에 닿아 있다고 보인다. 이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가치로써 사회통합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며, 사회통합 원칙에서 가장 크게 위배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며, 그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
차별금지 원칙
사회복지법 및 법원의 내용을 따르자면, 국가의 모든 권력 및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때 국민의 범주로써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말은 없으며, 어느 누구라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존엄성과 기본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는다. 그러므로 차별금지 원칙에서는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여서는 안 되며,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다. 만약 차별금지의 원칙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인권 및 기본권에 대한 위반이며, 그 기준을 다룰 때 일반인들 역시 특정한 특징(자산, 외모 등)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어야 하게 될 것이다. 즉,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말이 되지 않는 억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통합 원칙
사회통합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각종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며 사회적 약자를 서로 협력하여 책임짐으로써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과 공동대처를 통한 사회적 통합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통합 원칙은 사회복지법제 및 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을 따라, 정상화를 위한 방향성으로써 정신장애인을 사회적 분리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향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익숙한 환경에서부터 차근차근 사회로 자활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요건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물리적인 통합을 실시하기도 하며, 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인 주거지 문제를 마련하고, 활발한 교류를 도모한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통하여, 지역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오해를 낮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류를 통해 감정적인 차원에서 수용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당사자 중심의 원칙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장애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의 욕구 충족보다는 ~한 특징 때문에 ~한 복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장애인들에 대한 질적인 연구보다는 과거 사례연구 혹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다루고, 정책안을 구성한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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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장애인복지의 가치 실현에 요구되는 일정한 원칙으로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중 받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장애인들이 한 인간으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에 기본원칙 4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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