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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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에 관한 재화나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에서 평등, 소득재분배, 사회통합 등과 같은 이유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부분이 사회복지를 제공해야하는 경제적인 이유를 일곱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에 관한 제화 및 서비스는 공공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계란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시장에 맡겨두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되기 힘든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각종 질병에 관한 예방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개인 건강적 측면이나 사회적 생산성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에게 맡겨둘 경우 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만큼의 서비스를 개인들이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여가서비스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개인적 비용을 통하여 구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재화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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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료평가
- 내용이 다 채워져 있지 않고 서론본론결론이 없습니다.
- 16913***
(2021.06.15 16:04:18)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8865***
(2020.09.07 1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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