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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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목차
사회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사회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참고문헌
사회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사회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 못지않게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사회정책(social policy)이다. 사회정책에 관해 정의한 것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샬(Marshall)은 사회정책이론을 가다듬은 사람이다. 마샬에 따르면, 사회정책은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행동을 말한다(Tice & Perkins, 2002).
둘째, 디어(Dear, 1995)에 따르면, 사회정책을 사람들의 사회적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과 절차와 행동과정을 말한다.
요약해 보면, 사회정책은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이나 정부행동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사회정책은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정부가 하기로 결정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들이 사회정책의 주요한 요소를 이룬다. 사회정책과 관련된 원칙과 절차와 행동과정은 법령과 기관 규정에 들어가 있다(Dolgoff & Feldstein, 2000 : Dear, 1995). 구체적으로 볼 경우. 사회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Dolgoff & Feldstein, 2000).
첫째, 행동할 과정을 선정하고 정의하고 추진하는 사회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책결정(policy making)의 측면을 말한다.
둘째,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나타난 산물이나 결과를 의미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정책(resulting policy)의 측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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