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 최진실 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법률적 쟁점에 관련하여 생각해보고 제2의 ‘개똥녀’가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Ⅱ. 법률적 쟁점 1. 경범죄 처벌법경범죄처벌법에 의한 경미한 범죄.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기타 특정한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범죄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일정한 유형의 행위. 형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거나, 또는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정식 형사소송절차로 소추하기에는 부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법당국의 판단만으로도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법당국의 의지만으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의 의견을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으로 폄하하며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

알고 마시는 센스가 필요하다. 그게 문화인의 기본 아닐까? 흡연자라도 담배가 건강에 얼마나 안좋은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9.4 인터넷발달에 의한 윤리문제 Ⅰ.서론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TV, 라디오, 신문 등 오랫동안 존재하여온 미디어들 중에서 단연 으뜸으로 영향력있는 매체가 인터넷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이용 인구 세계 5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2위라는 수치로 볼 때 사이버 공간을 위한 인프라

죄에 대한 설명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한 듯) -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간통죄, 강간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11. 최초의 해양 조사선 - 온누

무슨 종교를 믿는 부부가 있었는데 어린 딸이 다 죽어가는데도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영적부활을 믿느니어쩌니 하며 방치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 이 어린 소녀는 방송의 힘 때문에 병원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결국은 그런데 우리나라엔 이런게 다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타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한다.남의 가정문제에 법률적인 잣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가정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