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 장애인보지법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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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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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목 차】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의 목적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장애인복지의 특성
장애인복지의 주체
장애인복지의 대상
장애인복지 관련 법
8.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복지정책
9.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원칙(실천원리)
10. 장애인복지법의 법적성격
11. 입법 배경 및 제정
12. 장애인복지법 내용
13. 장애인복지법 개정
14. 장애인 복지의 전망과 과제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에의 기회 보장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함으로써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그의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장애인의 핸디캡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 조건과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해서 달성되는 ‘장애인의 총체적 생활의 복지수준’을 말한다.
(1) 궁극적 목표
‘장애인의 사회통합’
(2) 수단적 목표
-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 :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해 잠재능력과 잔존능력을 촉진, 개발하여 사회적 역할 기대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으로 전화 시키는 것
- 사회환경 개선 : 사회환경을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
2. 장애인 복지의 목적
3.장애인복지의 필요성
현대 사업사회에 있어서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소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을 위한 것
(1) 산업화에 따른 장애 유발 요인의 증대
-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항상 장애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2) 사회적 부담의 경감
- 재활을 지원, 격려해줌으로써 사회에서 생산적, 활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줌
(3) 장애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 장애인복지 시설, 서비스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의 부담, 주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줌
(4)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
-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살 권리, 천부적인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복지의 특성
개별성
- 장애인 개임의 욕구 수준과 현실적인 국가기관의 지원능력에 따라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접근방법 달라짐
(2) 복잡성
- 장애인복지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관련단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환경을 고려하여야 해야 함.
(3) 역동성
-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 장애인복지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임
(4) 지역성
- 장애인의 활동기반을 과거 가정 혹은 수용시설로 국한한 것에서 지역사회로 확장 시킴.
(5) 정치성
- 인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계속적인 의식변화와 장애인들의 지각은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에 요청하도록 하는 계기가 됨.
4. 장애인복지의 특성
5. 장애인복지의 주체
재활 욕구 충족 주체(장애인 당사자)
-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재활욕구 충족행동 주체로서 장애인복지의 주체로서 과정 속에 존재해야 함
(2) 지원 주체
- 장애인복지 과정에서 장애인이 복지 주체로서 재활욕구 충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체.
(3) 보호 주체
- 스스로의 사회재활을 위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 친족, 복지시설, 행정기관 등
장애인복지의 보호행동 주체
6. 장애인복지의 대상
(1) 장애
- 개인적 장애 (신체적 장애, 의식장애, 능력장애)
- 사회적 장애(물리적 환경장애, 문화적 환경장애)
- 사회적 불리(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의 통합)
(2) 중증장애인
- 사회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특별히 보호해줘야 할 대상
-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 중증 신체 장애인, 중증 복합 장애인, 중증 노인 장애인
7. 장애인복지 관련 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고용기회 확대, 직업재활을 도모, 자활여건을 조성하여 인간다운 생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함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를 접근하도록 보장함 - 사회활동 참여, 복지증진
(3) 특수교육진흥법
- 자주적 능력을 신장하여 장애학생의 생활 안정을 도모. 사회참여에 기여
8.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복지정책
1) 이동권
- 이동권 확보 위한 물리적 수단은 편의시설로 볼 수 있다.
-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수단 간의 연계체계 미흡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자립생활,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집밖활동에서 불편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계단, 승강기 이용에 대한 불편이 가장 크고
대중교통수단, 화장실, 출입구에 대한 불편 순으로 나타난다.
2) 편의시설 설치의 활성화
(1)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대상을 확대
(2)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추진위원회를 구성
(3) 편의시설 안전성의 확보&강화.
(4) 편의증진법령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건축사 양성
(5) 시각 장애인의 편의 증진
(6) 장애인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한 조치
8.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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