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체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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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규모, 세입 구성내역, 세출 우선순위 등은 재정운영 방향의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이러한 일반회계를 지칭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 대부분과 정부 보유주식 매각분,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고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부족분을 보전한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기능별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 등 16개 분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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