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전달체계

국민연금I. 배경1. 국민연금 정의2. 국민연금의 배경3. 국민연금의 목적4. 국민연금의 특징5. 국민연금의 필요성II. 법1. 국민연금법의 변천과정2. 도입준비단계 3. 도입단계4. 확대단계5. 제도 정비기6. 2007~ 현재Ⅲ. 가입1. 사업장가입자2. 지역가입자3. 임의가입자4. 임의계속가입자5. 외국인가입자Ⅳ. 급여1.급여의 특징2.급여액 산정3.급여의 종류Ⅴ. 재정/기금1. 재정2. 기금운용Ⅵ. 전달체계1. 보험료 납부2. 급여 지급I. 배경

전달체계 :(1) 보험자(법 제12조)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라 한다)이 된다.(2) 공단의 업무(법 제13조)공단은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②보험료부과. 징수 ③보험급여의 관리 ④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⑤보험급여비용의 지급 ⑥자 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 ⑦의료시설의 운영 ⑧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 보 ⑨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⑩법령에 의한 위탁받은 업무 ⑪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연금제도 분석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의의, 필요성, 내용, 종류, 특징, 문제점 및 해결방안I. 서론 1. 문제제기Ⅱ. 공적연금제도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2. 공적연금의 기본원칙3. 공적연금의 종류Ⅲ.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4. 전달체계5. 국민연금법 주요개정Ⅳ. 기초노령연금1. 대상2. 선정기준액3. 연금액4. 연금지급Ⅴ. 문

국민연금법1. 의의와 성격1) 의의-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 1조).2) 연금의 성격 및 특성가. 성격①은혜설 - 피고용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하여 위로, 감사하기 위하여 지급한다고 보는 공로 보상설②위자료설 - 감원, 퇴직 또는 업무상의 사망에 대하여 위로의 뜻으로 지급된다고 하는 위자료설③거치보류설 - 임금이 일부가 지급되

법과 행정전달체계1) 현행 관계법먼저 장애인복지에 관계되는 현행법으로서는 사회보험부문에 있어 산업재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에 의한 급여와 장애보상급여가 실시되고 있으며,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역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1960), 군인연금법(1963),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등에 의하여 장애급여 또는 상병연금제(傷病年金制)가 실시되고 있다. 그 밖의 모든 국민에게는 국민연금법(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