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변천과정과 운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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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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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배경
1. 국민연금 정의
2. 국민연금의 배경
3. 국민연금의 목적
4. 국민연금의 특징
5. 국민연금의 필요성

II. 법
1. 국민연금법의 변천과정
2. 도입준비단계
3. 도입단계
4. 확대단계
5. 제도 정비기
6. 2007~ 현재

Ⅲ. 가입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5. 외국인가입자

Ⅳ. 급여
1.급여의 특징
2.급여액 산정
3.급여의 종류

Ⅴ. 재정/기금
1. 재정
2. 기금운용

Ⅵ. 전달체계
1. 보험료 납부
2. 급여 지급

<참조문헌>

본문내용: I. 배경

1. 국민연금 정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 그림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방식의 노령급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 중 일부이다.
*산업재해 보상(workers’ compensation)과 보험계약에 사용되는 용어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국민연금의 배경
1973년 <국민복지 연금법>이 입안된다. 당시 국제적인 배경으로는 OECD 국가들은 2차 세계 대전이후 유류파동 전까지 복지의 황금기라 불릴 정도로 복지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는 조금 늦게 1963년 산재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군인연금법 등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처음으로 <국민복지 연금법>이 입안되었던 배경으로 경제적 측면부터 살펴보면 제 3차 경제개발 계획 (1972년-76년)이 진행 중이었다. 또한 당시 집권 주체는 성장 지향 정권으로 한창 경제개발을 도약하던 시기였다. 당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8.2:1.7에서 6.4:3.5으로 변화하면서 아직까지 적은 숫자긴 했지만 중화학 공업비중을 확대시키던 시기였다. 또한 이 당시 1966년부터 1972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은 11.1%에 달했다.
이러한 시기이다보니, 국민복지연금법은 경제적 성격을 많이 띄게 되었다. 당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는 경제적 배경은 많은 국가재정을 요했고,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복지 연금법을 실행했다. 또한 앞서 1963년에 재정한 산재보험, 의료보험, 군인연금을 포함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은 국민의 수요보다는 ‘근로자보호’에 치중한 것으로 보아 제도수립 시 경제목표를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73년 제 1차 석유위기를 맞이하면서 국제적으로 한국 또한 변화를 맞기 시작했다. 한국은 물가폭등, 석유부족, 국제수지악화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가 발표되면서 국민복지연금이 무기한 연기된다.
그 이후 1986년,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국민연금법이 제정된다. 명칭 또한 <국민연금법>으로 변했는데, 당시 ‘복지’라는 용어는 시혜적 의미가 짙었고 연금제도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였다는 점에서 ‘복지’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이렇게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제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인 고성장 시대였으며 국민들이 연금제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담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구체적인 국민연금법 제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는 군부정권의 시기였기 때문에 6.29선언을 통해 민주화 요구가 폭발되고 있었고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통해 이러한 민주화 요구를 잠식시키고자 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8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가 한창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또 공업화의 결과로 생긴 세대간,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증가하는 저출산, 고령화 또한 국민연금법 제정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국민연금의 목적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공적연금을 도입한 것은, 노령과 재해로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국가가 중심이 되어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명분상의 도입 목적은 근로자 복지 강화라는 점에서 일치했다.
노령은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지만, 사망과 장애 등의 재해는 그렇지 않다. 또한 사람은 본래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 미래의 노후생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거나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에 소홀하기 마련이다.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후 대비를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둘 경우 나이가 들어 빈곤에 빠지거나 빈곤 경계 선상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책임 하에 근로를 하는 국민에게 일정한 기여금이나 세금을 징수하여 공적 연금급여를 지급해 최저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적 연금은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가부장적’ 성격을 지닌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조문헌>
임미영, 국민연금에 관한 세 갈래 검토 : 현재, 과거, 여성, 한국학술정보, 2008
김성숙 외, 공적연금의 이해, NPS 국민연금연구원,2008
이성복,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 재 12차 국민연금법개정을 중심으로, 2005
우석구,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성방안 연구, 2005
연금포럼 제 7호, p.4-12
2011 보건복지백서
2013 국민연금기금운용보고서
2011 국민연금 연구원 통계연보(제 24호)

<참고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www.nps.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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