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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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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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Ⅱ. 정치자금규제의 제도적 목표 ...................................1

Ⅲ. 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의 문제점 ............................3

1. 2004년 개정 정치자금법제의 주요내용 ..................................3
2. 정치자금 기부와 모금제한 규제의 문제점 ............................4
3. 고액정치자금 기부와 부패현상 .................................................6
4. 소액다수 기부제 .........................................................................8
5. 선거공영제 확대 .........................................................................9

Ⅳ. 정치자금기부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9
1. 정치인의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동기 최소화 .................10
2. 정치자금모금 및 기부주체로서의 정당역할의 강화 ...........11

Ⅴ. 결 론 ...................................................................15

본문내용: 2004년 3월 9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 제도와 비교하여 개혁법안들이 투명한 민주적 정치체제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제도의 실효성과 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의 근원은 개혁입법들이 대선자금 비리수사로 촉발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비난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한 수동적 대응 이였고, 새 제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부, 운용, 지출의 세 가지 내용으로 대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치자금의 운용과 지출의 측면보다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부와 모금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하며, 새로운 정치자금법, 특히 정치자금기부규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그에 근거하여 한국정치에 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함, 본 연구의 구성은 첫째, 정치자금규제의 제도적 목적이 민주주의 선거체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둘째, 정치자금 기부규제가 제도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근거하여 수정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최봉석(2005).⌜정치관계법⌟
2.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호(2004).⌜정치관계법 주요개정내용 안내⌟
3. 전용주서영조 (2004).⌜개정정치자금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책대안⌟
3. 임성학(2004).⌜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4. 서울신문(2004). “초선의원들 돈가뭄에 목 탄다”
5. 조선일보(2004). “돈줄 마른 정치...후원금이 안들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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