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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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측 입론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인터넷 이용국이 되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적인 면을 뒤로하고 질적인 측면에 끊임없는 질타가 있어왔다.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과 욕설등 악성 댓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네티즌을 형사 고발하는 사건이 연이으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과 이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른바 악플러에게 사회적 제재가 이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하루 방문자 30만 명이 넘는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 사용자가 책임지는 표현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근거 없는 글을 게시판에 유포하는 행위도 방지와 특히 악성댓글과 같은 타인 비난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책임에 근거하기에 지식의 신용도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불법소프트웨어, 유해 컨텐츠 등을 규제하여 저작권 침해문제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차토론에서 2차토론으로 전개될때 첫 의도와는 다르게 핵심쟁점 부각이 다소 미흡했고
■ 찬성측 입론에 대한 질문 및 대답
- 현재 언론 및 포털 사이트에서 시행하면 일명 ‘준실명제’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였다. 찬성측은 준실명제는 실명제가 아니며 실명 확인 없이도 댓글을 쓸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하였다.
- 실명제가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 질 것이란 질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과정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지, 게시판 게시자의 실명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는 없다고 하였다.
- 실명제가 예방법인지?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법인지 질문을 하였다. 실명 게시판이 의무화된다손 치더라도, 아예 실명을 안 쓰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도화되기 때문에 네티즌 개인이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위주의 법이 아닌 제도적 기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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