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인터넷 실명제란 점점 줄어드는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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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7월28일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었다.
현실: 점점 줄어드는 표현의 자유
인터넷실명제가 처음 시행된 2007년도에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할 대상자가 하루 방문자수 20만명 이상의 사이트였으나 2009년도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됐다.
2008년 7월22일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10월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야당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중요한 논점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우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자유는 보장된다
우파는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나, 같은 조항 제4항에 의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상의 의무를 가진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욕설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좌파: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보장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좌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사회적 소수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다듬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득권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때마다 불순한 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비판한다. 지동설이 주장된 그 시대에는 그것이 거짓이였으나 현재는 진리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진실은 자유로운 토론속에서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다.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뜻이며,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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