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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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목 차>
1. 서론: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한국의 현실
2.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정책
3. 이주노동운동과 시민사회
4. 결론
1. 서론: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한국의 현실
법무부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2013년 6월 9일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50만 명을 돌파했다. 2003년 체류 외국인이 67만 80,687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 만에 두 배 넘게 체류 외국인 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국민 100명 가운데 3명꼴로 외국인인 셈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 수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포용이나 수용이 쉽지 않다.
정책적으로도 다문화 정책의 대상 범주는 결혼 이민자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책적으로도 수용 되지 못 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민족 우월주의와 서구 동경주의에 젖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배척당할 뿐 아니라 갖은 고초를 겪고 있다. 현재 한국 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문제는 심각하다.
경기도의 한 공단에서 근무했던 인도네시아인 요다(가명)씨는 “선반기계에 손목을 절단 당하고 팔목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보상금도 못 받고 해고당했다” 며 가리봉동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더욱 심한 대우를 받는다. 욕설과 구타뿐 아니라 온 종일 조업을 시키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폭행과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바다 한 가운데에서 도망 갈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으니 속수무책 당할 뿐이다. 작년에는 사조오양의 원양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뉴질랜드로 집단 탈출하고 해양경찰청에 사조오양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써 국제적 이슈로까지 부상하게 되었고, 미 국무부는 이 사건을 ‘2011년 세계 인신매매보고서’에 노예노동의 대표적 사례로 발표하면서 한국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치뤘다.
2009년, 국제 NGO단체 엠네스티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한다는 격한 표현으로 꼬집기도 했다.
더 이상 다른 국가만의, 다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된 이주자들의 문제, 이는 복잡다난한 관점과 문제들이 얽혀있어 쉽게 해결 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외국인을 넘어 함께 문제를 해결 해 나가고자 하는 뜻과 의지로 마음을 합친다면 오히려 쉽게 풀려 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짧았지만 지난 한 학기 동안 느끼고 고민한 바를 토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정책
한국에 이주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이다. 제조업과 건설 부문의 인력이 부족하던 시기에 재중 동포들이 대부분이었던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 되었다. 국내 산업의 노동력 부족과 맞물려 이주노동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자 정부는 1991년 일본의 정책을 모델로 한 외국인 산업 연수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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