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코드인사와 세종의 인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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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참여정부의 코드인사와 세종의 인재선발
들어가며
행정의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행정의 다양한 분야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결국 행정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에 의하여 행하는데 문제의 실체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자질을 개발시키며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정권이 행하고 있는 인사행정은 어떠한가?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공석 중인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장관급)에 기용하면서 참여정부의 `회전문식 코드인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핵심은 대학교수 시절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등 도덕성의 흠결로 지난 8월 취임 18일 만에 교육부총리에서 물러났던 인사를 국가정책을 설계하는 주요 공직에 재기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후 줄곧 도덕성을 제1 인사원칙으로 삼고 인사를 등용하겠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공직에 있는 동안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입안, 시행한 자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 경력 등 도덕적 책임 소지가 있는 인사는 참여정부에서 기를 펴기 어려웠다. 대통령 표창은 물론 국가훈장을 받은 내로라하는 인사도 최종 인선절차에서 낙마하기 일쑤였고, 최근에도 이 같은 현상은 재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 전 교육부총리의 재기용은 노 대통령 스스로 인사원칙을 깨버리는 편파인사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한 지나친 편애에서 비롯된 `보은인사`의 전형이란 비판도 나온다. 김 전 부총리는 이번 정책위원장 취임으로 2개월여 만에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휴식시간을 갖고 싶다.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사퇴한 것이 지난 5월이니까 청와대 복귀는 만 5개월 만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인사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낙마한 김 전 부총리를 다시 정책과 관련된 요직에 임명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에 어이가 없다"면서 "부적절한 인사로 이미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이어 온 나라 정책을 망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북핵 문제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무원칙 인사가 국민들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갈 데까지 간`회전문式코드인사` , 헤럴드경제 2006-10-18, 정치사회부 윤재섭 기자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는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지만, 코드 이외의 세력을 적(敵)이나 개혁대상으로 보는 고립주의 발상에 근거했다. 이는 노 정권 입장에선 타당한 것이었을망정, 원초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10억원 이상의 재산은 가져야 되겠고, 강남에 살고 싶고, 자식은 서울대에 외국 유학까지 보내고 싶고, 큰소리 떵떵치면서 살고 싶은 개인적 욕망에 있어서 노 정권 핵심세력은 그들이 비난하는 수구 꼴통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민생 3중고라 할 취업ㆍ아파트ㆍ사교육에 집중할 경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당성을 음미하기 어려워진다. 코드의 의미도 약화된다. 코드는 수구 기득권 세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코드 정치는 당연히 그걸 부각시킬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할 걸 요구한다. 이게 바로 민생 정치가 홀대받거나 오락가락ㆍ갈팡질팡ㆍ얼렁뚱땅으로 내달린 이유다. 더욱 중요한 건 코드와 논공행상은 동전의 양면관계라는 점이다. 충성도에 따른 논공행상은 철저하고 정확했다. 이 점에선 역대 모든 정권들을 압도했다. 코드주의 충원방식이 가져온 학습효과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노 정권이 제공할 수 있는 수백여 고위공직에 누가 임명되었는가? 노 정권의 과오마저 옹호하는 주장을 편 사람들이 많았다. 얼마 후 그들은 공직을 차지했다. 꼭 공직을 얻기 위해 노 정권을 옹호했다고 볼 수는 없을망정, 이런 일관된 방식이 공직자와 공직 희망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들 중엔 출세보다는 개혁에 동참하고 싶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게다. 문제는 이들마저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노 정권 비판을 금기시하고 옹호만 했다는 점이다. 그걸 꼭 자신이 의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알게 모르게라는 말이 적합하다. 한국 특유의 정실주의 문화도 가세했다. 일부 인사는 전투적 자세로 과잉 충성을 하고 내부비판을 억압하기까지 했는데, 이 또한 논공행상으로 큰 보상을 받았다. 결과적으론 노 정권이 망하더라도 자기만 크겠다는 야욕이었음에도 말이다.
이에 다음으로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의 인재채용의 기본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본론
세종은 즉위년 처음으로 경연을 연 자리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 신하들에게 묻는다. 세종은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는 것은 참다운 인재를 얻으려 함인데 어떻게 하면 선비로 하여금 부화(浮華)한 버릇을 버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변계량은 경서를 외우는 방식, 즉 강경(講經)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변계량이 강경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다. 첫째, 선비들이 외우는 것만으로 능사를 삼아 기질이 고체되고 사부에 능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응시자와 면접관이 서로 얼굴을 직접 보면서 시험을 치르게 되므로 ‘사심’ 즉 부정이 개입한다. 셋째, 강경이 너무 어려워 인재들이 문과를 치르지 않고 무과로 몰린다. 그러나 대사헌 허지는 강경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태조의 성헌”이라고 하면서 변계량의 의견에 반대한다. 허지는 “의리(義理)에 해가 있으면 고쳐 만드는 것도 옳겠지만 의리에 해가 없으면 《육전(六典)》에 기록되어 있는 태조의 성헌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허지는 “시험을 맡아 주장하는 사람이 사심만 없으면 선비를 뽑는데 어찌 부정한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반대했다. 이에 변계량은 “법은 때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으니 어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박했으나 세종은 “대사헌(허지)의 말이 매우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듬해 인재선발 방법은 다시 논의되었다. 변계량은 다시 강경을 그만두고 제술로 선발할 것을 주장한다. 변계량에 따르면 강경은 ‘태조의 성헌’이지만 제술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야말로 “국가가 학문을 일으켜 선비를 만들어 내는 취지”에 맞는다는 것이다. 세종은 “마땅히 다시 의논해 보겠다”면서 여러 대언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대언들은 “태조와 상왕(태종)의 성헌이요, 또 명경(明經)을 중히 여긴 것이니 갑자기 파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단지 유영만이 “명경이 제술처럼 사문(斯文)을 흥왕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변계량의 의견을 지지했다.
예조판서 허조는 강경과 제술을 병행하여 선발하자고 말한다. 그는 “지금 강경에 부족하다 하여 뽑지 않으면, 제술에 능한 자는 종신토록 그 재주를 펴지 못할 것”이라며 “인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제술에 능한 자도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말했다. 그러나 변계량은 병행론도 옳지 않으며 “전혀 강경을 없애고 제술을 시행하는 것만이 편리”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응시자로 하여금 모여 앉아서 의논을 통하지 못하게 하면 제술이 좋을 것”이라고 한때 변계량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상왕께서(강경이) 좋은 방법이라 하시니 금년만은 부왕께서 정유년에 정하신 법대로 하라”고 하교했다.
세종은 제술로 선발하는 방식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왕인 태종의 성헌을 무시할 수 없어 강격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태종이 승하한 뒤 다섯달이 지난 재위 4년 10월 “문무과(文武科)를 전례에 의거하여 사취하되 강경은 흉년을 당하여 먼 곳의 생도가 서울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속육전(續六典)》에 따라 강경은 그만두고 제술로 선발하는 이유로 흉년으로 응시자들이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점과 ‘속육전’에 제술로 선발하는 근거가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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