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대의 형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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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대의 형벌에 관한 고찰
【서】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유교 정치,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왕이라 기억된다.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기틀을 잡은 것은 물론 집현전을 통하여 많은 인재를 길렀고, 유교 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나아가 겨레 문화를 높이는 데에 기본이 된 훈민정음의 창제, 방대한 편찬 사업, 농업과 과학 기술의 발전, 의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업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종시대의 형벌에 관하여는 널리 알려진 바도 없을 뿐더러 단순히 세종은 너그러운 왕이니 그 시대의 국가 중대사 중 하나인 형벌역시 그러할 것이란 추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을 통하여 형벌에 대한 세종의 가치관 및 당시의 형벌의 시대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 태(笞)장(杖)의 규격 및 신장도수의 제한
세종 12권 3년 6월 9일 (경자) 003 / 형조에서 신장(訊杖)에도 교판을 쓰도록 건의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형벌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렸으니, 삼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형벌을 맡은 자들이 태형(笞刑)과 장형(杖刑)에는 모두 교판(較板)을 쓰면서 유독 신장(訊杖)에는 쓰지 아니합니다. 이보다 앞서 의금부(義禁府)에서 양식(樣式)을 만들어 서울과 지방에 공포하였는데, 지금은 햇수가 오래 되었으므로, 다시 그 같고 다름을 상고할 수가 없으니, 율문(律文) 중 옥구도(獄具圖)에 신장(訊杖)의 형제(刑制)가 있는데, 중죄(重罪)를 범하여 증거가 명백한데도 복죄(服罪)하지 않는 자는 볼기와 다리에 나누어 〈신장(訊杖)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형제(刑制)가 너무 과중하였습니다. 오직 우리 본조(本朝)에서는 죄의 경중을 묻지도 아니하고, 무릇 정상(情狀)을 자백(自白)하지 않는 자는 모두 신장을 쓰게 되므로, 옥구도의 신장 형제(訊杖刑制)는 또한 일일이 따를 수 없게 되었으나, 교판(較板)이 없어, 크고 작은 것이 같지 않은 것은 전하의 형벌을 신중히 하는 뜻에 어긋남이오니, 지금부터는 의금부와 본조에서 상시 쓰는 신장을 참작하여, 교판을 만들어 서울과 지방에 포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장의 형제(刑制)는 길이가 3척 3촌인데, 그 안에 1척 3촌 이상은, 원경(圓徑)이 7푼[分]이요, 2척 이하는, 넓이가 8푼이요, 두께가 2푼이다.
조선시대의 형벌 중 태형과 장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태와 장은 규격의 표준을 정한 교판을 사용하여 만들어야 하나, 신장은 교판을 사용하지 않고 각 관청에서 제멋대로 만들어서 시행하였으며 심지어 이러한 관행은 자의적인 형벌의 집행으로 백성을 수탈하는 도구로 까지 이용되기도 하였다. 대명률에 의하면, 규정된 신장의 규격은 길이가 3척 5촌, 굵은 곳의 지름이 4푼 5리, 작은 곳의 지름이 3푼 5리로서, 중죄의 장물이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볼기와 넓적다리로 나누어 맞게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자에게 모두 신장을 시행하므로, 대명률의 규격을 따를 수 없었으며, 교판이 없어서 신장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금부와 형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장의 규격을 참조해서 교판을 만들어 규격을 통일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하여 세종 3년 6월에 신장의 규격을대명률의 것보다 작게 하여 길이는 3척 3촌으로 하고, 아래로 1척 3촌은 둥글게 하여 지름을 7푼, 위로 2척은 네모로 하여 너비는 8푼, 두께 2푼으로 확정하였다.
세종 50권 12년 12월 1일 (정묘) 001 / 신장의 사용을 줄이는 방책에 대해 의논하다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황제께서 만일 해청을 늦게 가져온 이유를 묻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신이 말려서 못 가지고 왔다고 아뢸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묻지 않는다면 아뢸 필요가 없겠는가.”하니, 찬성 허조가 아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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