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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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한 연구
전문적 실행가능성과 정책의 선택
정책입안의 전문적 연구 단계는 대부분 전통적인 사회과학 방법과 비슷하다. 정책 개발의 이 단계에는, 사회복지 정책 분석가는 확인된 주요 안건을 다루기 위해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의 대안들을 찾는다. 즉,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주요 정책 시안의 문제 해결에 있어 효과적일 것인지, 혹은 적어도 문제를 완화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전문적 실행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효과, 즉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전문적인 해결 가능성에는 적절성, 타당성의 개념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충분히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수업 내 토론 : 정책의 평가
정책 분석가들이 효과와 타당성에 대해 토론할 때, 무엇이 성공을 만들게 하는가? 즉,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효과적이어야 하는가? 성공으로 간주되기 위해선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얼마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가?
계획 연구
전문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의 대안을 조사할 때, 첫 번째 단계는 계획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고전적인 경험적 계획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그리고 예비 테스트와 효과측정 테스트를 포함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에 의해 행해진 연구에서, 이 연구 조사는 전형적으로 모집된 자원봉사자 집단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집단에 있는 개인들은 임의적으로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에 할당된다. 일단 이것이 정해지고 나면, 양쪽 집단은 몇 가지로 분류된 예비테스트가 주어진다. 만약 클로자릴(정신신경용제)과 시조프레니아(정신병)를 예로 들자면 예비테스트는 클로자릴의 약으로 치료받기 전에 시조프레니아로 살아온 개인의 복지에 대한 측정일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실험 집단으로 사실상 클로자릴으로 치료를 받은 집단이다. 이 치료에 따라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는 복지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측정테스트가 주어진다. 일단 효과측정테스트가 완성되면, 실험 집단의 복지에 대한 차이는 예비테스트에서 효과측정테스트까지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분석된다. 통제 집단 내 개개인의 구성원 간 복지의 차이 역시 예비테스트와 효과측정테스트의 결과 차이를 비교함으로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의 복지에 대한 차이가 정신병이 있는 집단이 클로자릴로 치료를 받아 개인의 안녕에 눈에 띄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런 고전적인 실험적 계획에서, 독립변수는 클로자릴의 치료이고, 종속변수는 실험에 참가한 개인의 복지가 될 것이다.
정책 분석에서 사용되는 두 번째 계획 연구는 유사 준실험설계이다. 이 계획에서는 고전적 실험에 요구되는 조건 중 몇몇이 덜한 편이다. 예를 들면 유사 준실험설계 계획의 예에서는 시계열로 구성된 계획에서 동등한 통제 집단이 없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정책 분석가에 의해 다뤄지는 중요 사안이 특정한 주에서의 높은 청소년 교통사고라고 하자.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이 운전 면허증을 딸 수 있는 나이를 한 살 높이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법이 실제적으로 성공적인지를 알아보려면 우리는 중단된 시계열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에서 독립변수는 정책의 변화, 즉 십대의 운전 가능 연령의 증가일 것이다. 종속 변수는 일 년에 발생하는 십대의 교통사고 건수일 것이다. 일 년에 발생하는 십대의 교통사고건수에 대한 측정은 정책이 제정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법이 실행이 된 후에, 일 년에 발생하는 십대의 교통사고에 대한 같은 측정은 눈에 띌 만한 감소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몇 년 동안 죽 이어져서 진행될 것이다. 즉, 일 년에 발생하는 십대의 교통사고 건수는 십대가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을 한 살 연장한 법의 통과 후, 눈에 띄는 감소를 보기 위해서는 몇 년에 걸쳐 관찰되어진다. 이 시계열 계획에서 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의 몇 년은, 미래의 십대 교통사고에 대해 새로운 운전 가능연령에 대한 성공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선이 된다.
정책 개발자에게 흥미가 있는 세 번째 계획 연구는 상관관계설계라고 불리는 것이다. 상관관계설계는 또한 다변수 연구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상관관계설계는 보통 임의의 표본과 다변수의 통계적 규제를 포함한다. 시계열 계획처럼, 이 연구에는 동일한 통제 집단이 사용되지 않는다.
상관관계설계의 예로는 내가 조사한 성과 휴먼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과 휴먼 서비스에 대한 자선기부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여성과 남성 사이에 자선 기부를 할 경우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나는 비영리 봉사기구를 위한 갤럽여론조사에 의해 행해진 임의적으로 선출된 대규모의 미국인들의 표본을 사용했다. 독립변수인 성과 종속변수인 휴먼 서비스 사이의 잠재적인 관계를 검사하는 동안 개인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과 같은 다른 상관변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통제되었다. ( 이 경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휴먼 서비스가 주어진 사람들, 즉 이 표본에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성일 경우가 더 많다.)
정책 개발에 사용되는 네 번째 계획 연구는 전실험설계라고 불린다. 계획의 이런 유형에서 고전적 실험설계의 요구 조건은 더욱 완화되는 동시에 상관관계설계에서처럼 임의적 표본과 다변수 통계도 없다. 이런 유형의 연구에서, 서비스(실험적 연구의 한 부분)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이론상, 가정 내 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경우 낮은 자긍심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참가자는 얼마 기간 동안 여성을 지지하는 집단에 참가하기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후 각 여성의 자긍심이 측정된다. 만약 이 집단이 자긍심에 대한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특정한 주에 대한 여성의 서비스에 제공되는 자금을 얻기 위한 정책 제안의 기대감으로 더욱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는 특히 정책 제안이 통과된 과정을 검토하는데 유용하다. 사례 연구는 자연적으로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쉽지만, 양적 조사 방법과 질적 조사방법 둘 다에게 이용될 수 있다. “사례 연구”를 구별 짓는 것은 주어진 경우에 오직 한 초점을 두는 것이다. 정책 사례연구의 예는 이 책에서 앞부분에 토론된 의료보험제도의 발달에 대해 쓴 테오도어 마머에 의한 출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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