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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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후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법 해설
환경법과정책
사후환경관리
제 13 장
제 13 장 사후환경관리 목차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초
2
사례
3
환경감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초
1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행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
(1) 정의
사업의 종류에 따라 5년간 예기치 않았던 환경의 충격 또는 예측했던 평가의 차질 등이 규명될 것
사업건설 또는 개발단계와 이용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가 파악
(1) 정의 목적
1단계 : 환경영향평가 초안
(예비환경영향평가)
2단계 : 환경영향평가
3단계 :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감시와 사후대책)
(2) 필요성과 배경
1977년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당시 사후환경영향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음
이 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개정
(2) 필요성과 배경
- 관리대상지역과 조사기간
- 조사방법
- 조사관점
- 주기적 비교검토
- 총괄요약
(2) 필요성과 배경
①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지역과 조사기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 개발 또는 건설 전 기간 조사
→ 건설완료 후 5년간 지속적 조사
(3) 작성요령 항목별 세부작성
②조사관점
목표달성이 한계에 도달될 것으로 추정된 지역의 환경분야와 자연형질을 크게 변형시킨 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의 발생여부와 과정을 감시
(3) 작성요령 항목별 세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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