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개요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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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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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의 개요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분양 대상 사전 공개, 인터넷 사전 예약, 예비당첨자 선정으로 조기 공급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사전 예약 방식
공 급 방 식
입주자격 및 지역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
동일순위에서 경쟁 있을 경우 - 무주택기간, 저축금액 등으로 결정
예정 - 매년 15만가구씩 2018년까지 150만가구
공급확정 - 43만7천가구 (수도권 30만 1천가구)
주변시세 보다 훨씬 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 분양 주택이 당첨자들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주고 이로 인해 대기수요발생
- 매매시장 위축
- 전세대란
- 내수경기 침체
- 공공성 훼손, 공공주택 기능 상실
문 제 점
수십년간 보유한 그린벨트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인근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추진하였지만 이 또한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인심을 잃음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고 있지만 분양주택이 더 우선시 되다 보니 분양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 위주로만 주택이 공급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이라는 당초 취지가 크게 무색해짐.
저렴한 보금자리 기다린다고 집을 사지 않음. 입주할려면 7-8년 걸림
그동안 전세살아야함. 시세차익 누리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하지 않음.
전세 대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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