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로드맵의 이해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적절한 책임을 분담하는 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의 확립은 어느 한가지의 노력이 아닌 인간, 기업, 국가, 패널로 연계되는 합리적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 환경법센터 소장 클라우스 보셀만은 “온난화 시대에 걸맞은 인간-선진국-거대기업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다양한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발리 로드맵, ODA Watch 뉴스레터 제14호, 이유진, 2009.2.6부록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시 삭제 및 완화 조항• 조세부담 강화 삭제제27조(환경친화적 세제운영) 정부는 지구적인 자원․환경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적 부담을 포함한다)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발리로드맵은 범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향후 10-15년간 정점에 이르렀다가 2050년까지는 2000년 대비 50% 이하로 줄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2008년에 4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09년까지 포스트 2012 체제 구축을 완료하기로 시한을 정한다. 또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0%를 감축한다.는 문구를 로드맵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이해당사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국이 문구는 로드맵에서 빠

이해, 환경과문명이병곤(2002) 지구환경문제와 보전대책, 법문사박헌렬(2002) 지구촌의 환경과 인간, 우용출판사김종달(1999)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 혁명, 형설출판사김준호(2012) 지구온난화(어느 생물학자의 눈에 비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일본 뉴턴프레스(2009) 지구 온난화(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 뉴턴코리아환경종합정보서비스 http://etips.me.go.kr/기후변화 정보센터 http://www.climate.go.kr/동아사이언스, 과학동아 4월호, 2015IPCC(유엔 국제

발리로드맵(Bali Roadmap)2007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는 190여 개국 대표 약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에 대한 규칙인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였다. 발리로드맵의 협상내용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기후변화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