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논란 보고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밖에도 싱크탱크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사례 이밖에도 국책연구소 억압사례는 다양하다. 작년 5월,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대운하 공사”라는 사실을 밝혔던 한국건설기술연수원 김이태 연구원은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와 개선방향’ 보고서 논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 분야 연속 워크숍’ 논란 등이 이어졌다. 이러

강제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방침이다.”국제협약미국의 입장관련 기사 無2007년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 된‘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두 신문사의 상반되는 보도발리로드맵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석유 소비량 세계 6위 등 배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교토 의정서에 의해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됐던 것에 대해 “혜택 받기가 민망스럽다. 따라서 감축 목표

논란이 큰 굵직한 국책 공사만 해도 세종시 건설, 4대강 개발, 새만금 수정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각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세종시 12조원, 4대강 22조4000억원, 새만금 개발 21조원으로 국가채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재정 상태로만 봤을 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안심하기보다는 경각심

『환경생태의 문화인류학』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보고서Ⅰ.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비판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문제사대강 사업은 국고의 최소 20조를 3년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일부 금액을 수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지만 지금 수공이 그만한 금액을 자체 조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매년 7조원 정도가 정부 및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사대강 예산에 조금 못 미치는 21조원을 들이면 4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144개나 만들

환경,생태의문화 인류학 레포트1. 머리말(index)사대강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들2. 4대강 정비사업이란?(1) 4대강 정비사업의 배경(2) 4대강 정비사업 설명가. 사업계획 사업방향/목적 하천별 세부적인 계획/방향나. 4대강 정비사업 前과 後3.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시각/입장(1) 찬성하는 입장(2) 반대하는 입장4. 각 조원들의 의견/생각 (맺음말)1. 머리말올해 3월과 5월, 4종파(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종교인들은 ‘4대강 살리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