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고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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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 보장
1. 취업알선
노인들에게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한노인회(사단법인)가 1981년부터 운영해온 노인능력은행의 자료를 보면 1996년까지 총 106만 9천명이 취업하였다. 정부는 1997년에 7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후원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은 노인의 무위고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며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동시에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존재감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노인 적합직종 개발 및 보급
1)다양한 노인 적합직종의 개발과 보급: 현재 정부에서 선정한 77개 직종은 아직도 수적인 면에서 적고 단순노무직에 치우쳐 있는 편이므로 보다 폭넓은 전문기술직을 포함하고 또한 60세 이상의 자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업종에 대하여 계속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직종별 노화와 생산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 노인 적합직종 개발은 단순한 의견조사나 비체계적 경험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실험연구를 통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3.직업능력 배양훈련
1)퇴직 전 직업훈련 지원: 사업주 측에서는 정년퇴직 전에 일정기간동안 사내에서 외부시설에 의뢰하여 새로운 직종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사업주 측에서 퇴직 전 정년퇴직 준비교육 실시 및 강화: 늦어도 퇴직 2~3년 전부터 퇴직 예정자가 퇴직 후의 생활설계와 재취업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총괄기관 설립 필요: 노인의 취업 및 재취업 증진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공단 또는 노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거나 노인복지법을 재정하여 이 기관의 기능과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
정부의 시책은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장의 설치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여가선용은 물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본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사례를 통한 각종 노인보험 제도의 연구
1. 한국에서의 독일 연금보험 연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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